여야는 29일 북한의 기습 도발엔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 등 대북정책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적극 지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 즉각 완료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고 아직도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를 또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와 관련,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배치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지, 중국에 ‘최종결정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사드 ‘임시배치’ 발표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대신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나시기로 한 데 대해선 공감을 표시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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