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과 보름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연속 발사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9일 오전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시작으로 미 공군의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수도권 영공 방어태세 점검,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 타격 연합훈련 등이 잇따라 나왔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드 추가 배치. ‘임시 추가 배치’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안’에 따르면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했던 사드 발사기 6기의 완전 배치가 눈앞에 왔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번 사드 ‘임시 추가 배치’는 2016년 초 박근혜 정부가 선택했던 ‘전격적인 사드 배치 논의’의 ‘데자뷔’ 격이다. 북한이 2016년 1월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7일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하자 박근혜 정부는 그 대응책으로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 머물던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사드 발사기 4기의 추가 배치도 비슷하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임시 배치’를 병행한다고 강조하지만 ‘절차적 적합성을 준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북의 도발을 명분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뀐 셈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배치 후보지 주민과 중국의 반발에 봉착, 집권 후반기 내내 시달렸다. ‘우리보다 미국이 급한 사안인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신경질적으로 덜컥 결정하고 말았다’는 비판도 잇따라 나왔다. 문 대통령 자신도 야당 시절에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 국내외 파장 역시 이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과 중국의 반발·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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