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한 가운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1년 이상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부랴부랴 뒤집어서 바로 배치하면서, 대북 정보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냈다”면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에도 우리 합참은 미사일 임박 징후가 없다고 브리핑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발사 사전 징후를 2일 전에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로 안보인다”며 “사실이라면 발사 직후 즉각 배치로 뒤집을 것이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하루 만에 사실상 180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게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4기 임시 배치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북한이 ICBM을 발표하자마자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은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도 안보 문제만큼은 정보를 야당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 만큼, 사드 관련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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