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주 말 밤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감행하거나 이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전력자산 증강에 나서는 ‘8월 위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자문단인 ‘서경펠로’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31일 긴급진단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 철회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당분간 대화 모드를 접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서경펠로와 안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정책 공조의 틀에 함께 포섭하려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경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장)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발사시간을 대낮이 아닌 심야로 잡은 것은 ‘언제든 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 발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세운 핵 미사일 개발 스케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질주 중”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에 자신들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군사적 위협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서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북한도 모를 리 없다”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개입을 막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경펠로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한중 거리 좁히기보다는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압박과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 실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핵실험 이후에는 추가적인 ICBM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고유환 교수는 “미국도 사실상 ICBM으로 인정할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도발보다는 미국 반응을 지켜보는 관망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도리어 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만큼 문재인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남성욱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와 ‘제재 우선론’과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우방인 중국·러시아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정 실장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정책 공조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협력하는 것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조치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합동훈련이 예정된 8월까지는 제재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9월 이후에는 물밑접촉을 통해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현상·권경원·나윤석·박효정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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