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팀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불공정했던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시도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고 11조원의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청년실업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고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첫째, 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정책이다. 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수를 부양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의 부작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을 넘는 임금 인상은 비용을 높여 물가를 오르게 하며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물가가 높아질 경우 실질임금이 낮아지면서 소득분배는 더욱 불공평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남미도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적이 많다. 따라서 경제팀은 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소득의 불평등도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의 불평등이다. 임금 인상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부를 높여주는 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교통·교육·유통 등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경우 저소득층의 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팀은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기술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지속될 수 없다. 결국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정부규제에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 부족에 있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줄어든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팀은 기존의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정부의 과학기술연구소와 대학 교육체제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로 우리 경제의 미래비전이 만들어지면 투자전망이 밝아지면서 기업 또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중시하도록 성장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금 인상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과 수출경쟁력 확보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개발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달리 수출의존도가 높고 내수비중이 작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자리는 내수에 의해 창출되지만 소득은 수출로 만들어진다. 임금 인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만 부양될 경우 소득은 늘지 못하는데 지출만 늘어나 결국 과거와 같이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부채 위주의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팀은 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주도로 내수를 부양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성장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수출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지나친 내수부양에는 신중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경제정책 수립은 앞으로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경제팀은 공정거래 확립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미시적 경제정책 수립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거시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의 수립 또한 중요하다. 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혁신을 중요시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할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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