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
1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한다.
46억여 원의 경비는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비용 및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으로 쓰일 전망이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응답자 중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제공 과 토론 등 숙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유·무선 전화설문으로 2만 명의 응답을 받으려면 수 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비용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350명이 1박2일간 합숙토론을 하는 비용을 비롯해 각종 공청회, 대국민 홍보비용 등도 공론화비용에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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