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공관에서 가족들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는 공관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송영무 장관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송 장관이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내부에서는 지휘관 공관병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송 장관은 평소 행정·근무지원은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청문회 당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군 인권대책 수립을 요구하자 “국방부에 근무지원단이 있는 데 병사들은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을 채용해서 청원경찰처럼 운영하고 그 병사들은 떳떳한 곳에서 국군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사역행위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공관병 운용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공관병 존폐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휘관들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고려해 공관병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이들은 지휘관과 가족들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전투력 낭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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