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일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52분간 전화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없었다”며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일하려면 휴가가 필요하겠지만 이처럼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미국·일본 정상과 통화 한 통 못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외교가의 거물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 논의 테이블에도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 패싱’의 원인으로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순진하게 대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며 “베를린 구상은 재검토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배치는 해야겠는데 절차적 정당성도 언급해놨으니 일단 ‘임시’자를 붙인 것”이라며 “최종배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이렇게 오락가락할 문제가 아니고 방어 무기체계에 불과한 건데 이것 때문에 외교도, 안보도 안 되고 국론분열까지 심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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