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외교부는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갖고 캐나다를 방문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 공지’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최근 아동 포르노가 담긴 외장하드를 들고 캐나다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한국 국민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가 해당 공지에 ‘신변안전 유의’ 등 표현을 쓰자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정부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범죄자를 보호하려 한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다.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음란물을 소지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해야 했다’, ‘아동 포르노 소지자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현지법을 알리고 전반적인 측면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공지”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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