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는 서로 다른 결론 도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바람에 혼선을 야기시켰다.
공론화위는 당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조사 결과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또는 영구중단의 ‘결정주체’ 등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재차 입장을 정리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2차회의에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토론하는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하기로 전했다.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와 숙의절차 후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해 찬·반 양자택일의 결과를 도출할지, 공론조사 본연의 방식에 맞춰 1차∼3차 조사 결과와 의견변화 추이 등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지, 아니면 제3의 방식을 찾을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숙의절차에 참여할 350명에 대해 ‘배심원단’이 아닌 어떤 명칭을 붙일지, 350명 중에 원전입지 주민을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도 결정할 방침.
아울러 공론화위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안건, 1차 여론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업무진행에 대해서도 의결할 계획이다. 1차 여론조사를 8월 중에 마치려면 업체선정 절차부터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46억3천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론화위는 3차회의 후 오후 2시30분에 브리핑을 열어 회의결과를 발표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