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에 없었다”며 “유독 우리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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