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의 이런 작심발언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공정위원장이 업계를 좀 더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공권력 도전’으로 몰아붙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논의한다지만 유통마진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데 부담감을 갖고 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논란거리는 또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무부처에서 “그렇게 안 돼야 한다”고 압박해 직권남용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투자기관들이 이통사에 대해 이익침해를 이유로 소송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현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쏟아내면 당사자인 기업들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정당한 의사표명조차 가로막고 나선다면 기업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산업계의 하소연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어떤 정책이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부작용도 줄이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의 청와대 회동은 격의 없는 소통으로 화제를 모았다. 애써 마련된 탈권위주의 바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긴밀한 소통 노력이 절실한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