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노동개혁 법안을 신속히 발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독불장군식 정치로 지지율이 반 토막 난 마크롱 대통령이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노동법을 강행 처리할 수단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르몽드는 프랑스 상원이 전날 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일반법률이 아닌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추진하는 안을 찬성 225 대 반대 109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은 지난 1일 하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법률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법률명령은 대통령 공표 즉시 효력을 지니며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같은 지위로 승격된다.
다만 최근의 지지율 급락세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큰 부담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르피가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지지율 50%를 가뿐히 넘겼다며 이 같은 지지율 추락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지지기반 붕괴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돼, 본격적인 노동개혁 과정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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