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 “시장과열이 정부 진단대로 다주택자에 의한 과열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이번 레이저조치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다만 내집 마련 수요에 비해 적재적소에 공급이 부족하다면 일단 진정 후에 다시 요동을 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 규제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급 확대책은 미흡하다는 소리다.
이제문 소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당이나 부산 일부 지역 등에 이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은 LTV·DTI가 기존대로 10%포인트 완화조치가 지속되는 만큼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면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과 관련해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정책 수행에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대부분의 투기전문가들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어서 결국에는 이들과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문 소장은 7일 오후 4시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해 8.2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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