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셀프개혁'..."수사심의위 설립, 특수부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수부의 수사 총량도 줄이기로 했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며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물론 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셀프개혁’적 응답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제도 도입과 조직개편 등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안팎의 검찰 개혁 요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