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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바이오 사회를 준비할 때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인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가 대표적이다. 암 진단을 하는 인공지능(AI) ‘왓슨’을 의사보다 선호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막연한 신뢰일 수도 있으나 기계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보다 데이터 기반의 결과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만큼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다. 의료서비스는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서비스가 아닌 가정에서 예방하는 건강관리형의 정밀의료로 변모할 것이다.

개인맞춤형 정밀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의 유통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따르면 의료데이터는 병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가 쉽지 않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원격지에 송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의료기술의 이중 용도에 따른 가치충돌은 또 다른 문제다. 의료기술은 긍정적이더라도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생명과 관련된 바이오 분야가 될 수 있다. 물론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바이오산업과 정밀의료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다. 기술발전이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해독 비용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0년에는 수십억달러가 들었다면 지금은 1,000달러면 충분히 해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바이오프린터·3D프린터 등 기술발전으로 치아나 뼈 조직을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기술은 인간을 위해 현실화되고 있다. 또 다른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난치병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정밀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이오기술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의료와 식량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부처에 산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정부는 바이오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해 부처별로 산재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위원회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넘어 바이오기술이 접목돼 사회 전반에 이용되는 바이오사회(bio society)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유전공학에서 출발한 바이오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연금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오 분야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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