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진보·보수 진영을 각각 대변하는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이번 대북제재 결의의 허점으로 ‘국외 노동자 송출’과 ‘합작투자’를 꼽았다.
추가적인 노동자 송출과 북한 업체와의 신규 합작투자는 금지됐지만, 기존 활동들은 모두 허용됐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공급 허용을 제쳐놓더라도, 자금줄 봉쇄에서도 구멍이 많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경제의 핵심적인 부문을 건드리지 않고 남겨뒀다”면서 “북한이 제재결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아플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중요한 대목은 빠졌다”면서 “국외 노동자 송출 규모를 단지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은 노동착취를 통한 외화벌이를 계속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업체와의 합작(joint venture)도 기존 투자분을 허용했다”면서 모두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 7일 대북결의안이 본래 의도대로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AP통신은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 재무부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미루는 대가로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동의한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또는 러시아에 시간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전쟁 카드를 미루고, 안보리 결의를 먼저 추진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배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방카와 쿠슈너는 다음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워싱턴으로서도 이들 방문 일정을 앞두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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