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 지침’을 다음 달까지 폐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대 지침(일반해고 허용·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대지침은 그동안 노동계로부터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하되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민간 부문도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 생명, 안전 업무 등의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차별제로화를 실현하고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 정책은 다음 달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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