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8월 위기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다. 북한과 미국이 강도 높게 상대방을 비난, 공격하는 언사를 쏟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4년 북핵 1차 위기에도 미국은 선제공격으로 핵 시설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실행 일보 전에 접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회고록에서 자신이 미국의 북폭을 막았다는 일화를 밝혔었다.
미국이 과연 YS의 반대로 북폭 계획을 보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견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후 북핵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정밀폭격(surgical strike) 방안이 검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이 20년 넘게 만지작거린 대북 폭격이 지금 상황에서 위중하게 거론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힌다.
첫째,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둘 다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탄핵 여론이 높아질 경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 ‘골칫덩이’가 북한뿐이다. 예전에는 북핵 문제가 불거져도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란이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과 외교전이나 고강도(전면전)·저강도(국지전) 분쟁이 미국의 우선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3년 전부터 미군 수뇌부는 ‘북한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라고 밝혀온 이상 미국이 북한을 손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 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란 항상 강자가 먼저 공격하기 마련인데다 북한이 자멸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선제 타격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격을 결심한다면 1차 타격 대상은 북한 핵시설과 주요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저장 기지, 제조 공장, 북한 주석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제한적 폭격 대상에서 제외될 북한 전방 전력의 보복 공격은 불문가지다.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어도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대남 공격에 나설 경우 과연 수천 명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화학전으로 번질 경우 수도권 2,000만 인구가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군의 괌을 타격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이 역시 의문이다. 보유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수량도 부족하고 정확도를 담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결국 전쟁 발발 시 집중 타격을 받는 곳은 수도권이라는 얘기다.
다만 전쟁 분위기가 마냥 고조되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첫째는 미국의 한국 내 재산. 미국 자본이 직접 공장을 짓거나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은 적게 잡아도 3,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미국 자산이 폐허나 휴지로 변한다면 미국 정가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월가의 이익의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둘째는 대북 타격을 중국이 방관하겠느냐는 점.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이다.
종합하면 당장 전쟁으로 치닫기는 어렵지만 험한 말과 말이 오가고, 북한과 미국이 무력시위를 이어나가 한반도 긴장도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미 간의 대립과 위기는 양측 모두 위기를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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