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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재벌 비리·법조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특권층과 반칙’





9일 방송되는 KBS2 ‘추적 60분’에서는 ‘적폐청산 2부작 - 1편 특권층과 반칙’ 편이 전파를 탄다.

▲ ‘뇌물’과 ‘비자금’- 삼성을 둘러싼 두 가지 의혹

지난 월요일인 8월 7일,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장. 방청을 위해 전날부터 줄을 섰던 시민들과 수백 명 취재진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됐다. <추적 60분>은 지난 1월 11일, ‘삼성,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가’편을 통해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막대한 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공단의 수상한 행보를 조명했다. 방송 이후,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추적 60분>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에 이어 삼성 비자금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5월 31일 방영)’편을 통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공사비용으로 지불된 수상한 수표들을 집중 추적한 것! 방송 2개월이 지난 지난 7일, 경찰은 삼성물산의 한남동 자택 관리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삼성 비자금, 과연 이번엔 밝혀낼 수 있을까.

▲ 국민 모두의 바람, 재벌 특혜 없는 나라

특권층의 비리는 삼성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삿돈으로 구입한 수억 원대의 미술품들을 자택으로 가져가거나 심지어 모조품을 제작해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 속의 주인공, 담철곤 오리온 회장 부부.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가구를 산 뒤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한 재벌 사모님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제 호텔에 확인한 결과, 해당 가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호텔 공사와 자택 인테리어 공사 시기가 겹치는 것도 수상한 정황!

지난 5월 ‘재벌과 비자금 2부작(5월 24일, 31일)’을 연달아 방송한 이후, 경찰은 인테리어 회사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회사가 마치 개인 사금고라도 되는 듯 각종 비리를 일삼아온 일부 재벌들의 민낯과 함께, 재벌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짚어본다.



▲ 법치국가의 의미, 검찰이 바로 서는 나라

무더운 더위 속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박성수 씨. 그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오물을 투척했던 인물이다. (‘최순실 게이트, 위기의 검찰’편 2016년 11월 12일 방영)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가 풀려난 박씨는 지금까지도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방송 이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또 그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적 60분>은 돈 있고 힘 센 자들 앞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검찰과 법조계 문제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3월에 방영된 ‘돈의 전쟁, 법조계 전관예우’ 편에서는 피해자만 만여 명, 피해 금액 2천 4백억 원대에 달하는 유사수신 사기, 일명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다뤘다. 위탁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대표는 홍만표, 우병우 등 쟁쟁한 전관변호사들을 내세웠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방송 2주 후, 최 대표는 1천 6백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전관예우라는 오랜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과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사진=KBS2 ‘추적 60분’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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