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정치권과 의료계, 보험업계까지 전 방위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최종 안착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야3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일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포문을 연 것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5년 임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당도 비판 의견에 가세했는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재원마련 방식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분 축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재원 대책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인 듯하다"고 비판했으며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도 아닌데 내 임기 중 잔치 한 번 하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누구나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을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럼 나라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외에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료계는 의사 10명 중 9명이 ‘문재인 케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