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택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집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다. 사유재산 제도하의 공간자산은 누군가의 소유물이다. 집은 누군가 소유하고 누군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집의 소유자는 국가나 공공, 기업 또는 개인 중의 하나다. 국가나 공공은 재정을 투입해 지원이 필요한 차하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기업이나 개인은 투자 대비 적정 수익이 확보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려 한다. 이것이 주거공간 서비스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작동원리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집은 누군가 만들어 팔고 누군가 소유하고 난 뒤에 비로소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소유자가 없는 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는 곳은 누군가 소유한 뒤에 생긴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거주자가 가장 싼 비용에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서비스 제도이다. 소유자의 미래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공급을 제대로 살펴 정책을 펼치면 된다. 수급이 맞지 않으면 시장은 요동친다. 전월세 시장에는 가수요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흐름도 잘 살펴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를 원한다. 투기수요가 몰려 수십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정작 실수요자들이 밀려나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싫어한다. 프리미엄을 주고 집을 사게 되면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더 좋은 상품을 기대하게 된다. 인지상정이다. 7,000원짜리 백반을 만원 주고 사먹는다면 밑반찬이 부실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치다.
그렇다고 프리미엄이 시공사·시행사의 몫이 되지도 않는다. 돈은 투기세력이 벌고 욕은 시공사·시행사가 먹는 꼴이다. 제대로 된 집이 정당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집을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다. 떴다방·갭투자 등 실수요와 관련 없는 투기세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워런 버핏은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다. 이 말을 집에 적용해보면 ‘단기적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 인생설계에 따라 집을 사라’는 뜻이리라. 부자도 거지도 하룻밤 몸을 뉘는 곳은 한 곳이다. 두 곳에서 한꺼번에 잘 수 없는 것이 집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도 내놓겠다고 한다.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지난 2016년 3월 현재 전체 가구의 68%가 3억원 미만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 각 가정들이 인생설계와 맞물려 집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