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폐로작업으로 현재까지 세금 1조2,000억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간) 도쿄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공개한 폐로작업 관련 입찰과 지원사업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11년 사고 이후 올해 7월까지 세금 지출이 확정된 사업은 총 11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1,172억6,000만엔(약 1조2,268억원)에 달했다.
원전 폐로비용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본 정부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가령 오염수 증가를 막기 위한 동토벽 사업에 357억8,000만엔(약 3,743억원)이 쓰여 전체 지출 비용의 약 30%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사 가지마와 도쿄전력이 수주했다. 로봇 개발와 1~3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 조사,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등 제거 장치 사업 등에도 세금이 쓰였다.
경제산업성 산하 도쿄전력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배상 등의 비용이 2013년 처리 비용 11조엔의 2배에 달하는 21조5,000억엔(약 224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도쿄전력이 부담할 폐로 비용은 최소 8조엔(약 83조원)이다.
정부가 오염토를 30년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배상 비용은 도쿄전력과 전력회사가, 오염제거비용은 도쿄전력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쿄신문은 앞으로도 사고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비용에 세금과 소비자 부담료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국민에 대한 부담 전가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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