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 기업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부터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발목이 잡혀 7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제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문은 서비스 산업이다. 김 위원장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 때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언급한 것도 서비스 산업 육성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의료 산업화 반대를 주장하는 의료단체·노조 말에 휘둘리고 있다.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보건 영역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데도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는데 정작 여당은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의료 분야에만 매달려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못 본 체하는 꼴이다. 이러고도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경제팀 내에서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지지 선언’이 왜 계속 나오는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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