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며 “향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8월말, 늦으면 9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지금도 한국은행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향후 한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하지만 테크니컬한(기술적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경제 주요 현안과 가계부채 문제가 논의 안건이었지만, 기재부와 한은이 구체적인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기재부와 한은은 오찬 회동 직후 발표한 결과 보고에서 “성장세 회복 지속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최근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시종일관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며 “전적으로 한은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도 “김 부총리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보좌관은 6일과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자 무모한 통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장기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도 발언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전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로 분석했다.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북한 리스크에 대해 대내외 금융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면밀하게 보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안정 조치를 한국은행과 협조 하에 단호하게 펴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금융 불안으로 인해 환율 및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것. 이 총재도 “6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은 물론이고 국제금융 시장에서도 변동성 확대됐다”며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불안정 현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쓸 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두 사람은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하였다”며 “정부와 한은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2개월 보다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6월 김 부총리가 취임 한 지 이틀 만에 한은을 방문하는 형태로 첫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그 때도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경제부총리가 한은 총재와 독대 형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2013년 6월 현오석 당시 부총리와 김중수 당시 총재 이후 4년 만의 일. 앞으로 이 같은 형태의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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