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오는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8년 기준 1조5,0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기초연금 인상은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만큼 원만히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인상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노인상대 빈곤율이 현재 46.2%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는 최소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여당은 예측했다. 또 다음달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과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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