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산타클로스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에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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