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발(發)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관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코리아 패싱’은 없음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전쟁은 안 된다”는 합의가 있음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말폭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한미 양 정상의 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수출의 3분의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며 “그 제재는 15대0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한국 정부와 상관없이 북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반박하며 신뢰를 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전쟁은 없다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며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단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의 기준을 설명하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지만 북한이 답을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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