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충분한 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 차관급,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뒀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이 한미 양국에 이득이었다는 통계를 들며 재협상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그 5년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위원회도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품교역에서는 우리가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며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또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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