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18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방비 증가율 증대, 국정 과제 추진 예산 반영, 복지 및 저출산 예산 확대 등 7가지 사항을 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 협의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현 1만 원→1만5천 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고(6천500원→7천530원), 중증 장애인의 고용 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도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을 했지만, 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 전인 상태이고 오늘 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전까지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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