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리는 안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 50% 인상(현재 1만원→1만 5,000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 1,000억원)과 아동수당(1조 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9조 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와관련해선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현행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는 등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추가고용지원·노인일자리 단가 확대·도시재생뉴딜사업 △참전수당 인상·보훈보상금 등 보훈보상 지원 강화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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