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취임 이후 100일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등을 선정한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열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문 대통령이 첫 업무보고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선택한 것은 ‘혁신성장 전략’을 내놓겠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취임 100일 동안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분배정책’ 위주에 방점이 찍혔다면 ‘4차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기부를 첫 업무보고 부처로 내세우면서 신성장 동력 제시,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와 함께 혁신성장, 규제 개혁에 대한 성장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은 ‘네거티브규제’라며 여권 내에서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설명했다.
23일 진행되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부터 을지훈련(UFG)이 시작되는데 을지훈련을 앞두고 통상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될지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방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정부입법과 여당을 통한 의원입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 등 세밀한 전략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청와대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탈피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과 함께 쌍두마차 형태로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부터 이낙연 총리가 이전보다 더욱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과천과 세종·광화문 청사 등을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대통령 일변도의 정책 추진 루트를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보고는 짧게 하고 토론은 길게 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같은 날 업무보고를 하는 여러 부처 관계자와 대통령이 격 없이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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