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다음 주 열릴 결심 공판서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2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주범인 A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이며 공범 재수생 B(18)양은 살인 혐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A양에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A양이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되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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