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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뿌리뽑자" 서울시 지자체 최초 '과학수사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학수사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변종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2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식을 갖고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모바일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일컫는다.

그 동안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감정 등이 증거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개소한 서울시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디지털데이터 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피 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로 구성돼 있다.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이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복구·분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다단계 범죄에서 불법채권추심이나 수당지급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활용될 것”이라며 “이후 다른 부서나 자치구 특사경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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