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시는 오는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를 발제하고 한국 해법학회는 해사법원 설치 시 고려 요소를 설명한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는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일부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