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감축을 새 정부의 환경정책 중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에 앞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국민 안전을 위해 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환경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 기후 이행체계 구축 등 4가지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 중 미세먼지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 ▲ 신규 석탄발전소 설치 금지·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운행 제한 ▲ 경유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대체 ▲ 오염 배출원 밀집지역 특별관리지역 제정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기질은 모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를 감축해 민간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와 층간소음 등 생활 유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이어 최근 생리대 파동이 일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에 달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 장관은 “생활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며 “화학물질 시험기관을 육성하는 등 화학제품 안전성을 강화해 일상 속 화학제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해 취수원 다각화와 상시적 가뭄 극복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종합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차츰 줄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주요 환경정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는 김 장관과 리간제(李干杰)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일본 환경상이 참석해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3국의 협력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수원=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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