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창반 양론의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이 대폭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 보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이로 인해 수가가 지금보다 낮아져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제대로 된 진료비 원가 책정부터 먼저 추진해야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치협과 한의협은 각각 틀니·임플란트 치료, 한의약 처방을 받는 인원이 지금보다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도시행을 환영했는데, 이는 그동안 치협이 국회와 정부에 현행 본인 부담률이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재인 케어에는 치과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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