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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쏘는데 공허한 '신세대 평화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30대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세대 평화론’으로 이름 붙여진 이 주장에 대해 추 대표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론’과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현 여권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평화적 해결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발언 시점이나 발언의 방향성은 매우 부적절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바로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세 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 미사일이 고도 50㎞에 비행거리 250㎞ 이하로 이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비해 강도가 낮아졌다지만 미국과 우리를 겨냥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의 성격은 아직 불분명하다. 북이 괌 타격을 예고한 민감한 상황에서 발사체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 당국의 분석처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에 비해 비행고도는 훨씬 못 미쳤지만 신형방사포로 보기에는 비행거리가 길기 때문이다. 발사체의 실체와 관련 없이 이번 도발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보위협이 커졌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대표가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하는 것은 안보위협에 직면한 국민 입장에서는 한가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히 이날 북의 대남 전단이 서울 도심에서 발견되고 최근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까지 지도한 김정은에게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라는 것은 공허해 보이기까지 한다. 진정 평화와 대화를 바란다면 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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