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 등을 포함해 25조 원 규모의 전력수급계획을 현행처럼 상임위 보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가 여론조사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의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