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지수는 108.68로 2012년 2분기(87.40)에 비해 24.3%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6.3%)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지자체가 4월 민원이 많이 제기된 아파트 8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는데요, 역시 관리비가 많이 오른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네요. 권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 외국담배 회사 특혜 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반대로 유해성이 낮은데도 일반 담배처럼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서민 증세 논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공방보다 보건당국의 유해성 판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6일 쏜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28일 평가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 직후 당시 최대고도와 비행 거리, 발사 각도 등 제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 방사포 또는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한 바 있다”면서 “이후 한미 공동 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사포 등으로 ‘저강도 도발’이라고 애써 도발의 의미를 축소했던 것에 대해선 사과나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8일 울주군 현장을 방문했다가 원전 계속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곤경을 겪었다고 합니다. 공론화위는 1시간여 대치하다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현장 방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데요. 앞으로 6차례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는 공론화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니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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