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화교류비자(J1비자) 발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1비자는 미국문화 체험을 원하는 해외 대학생 등에게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로 여름 단기취업이나 학생 가사 도우미(오페어), 유명 관광지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용된다. 이 가운데 J1비자의 여름 단기취업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찾는 학생은 연간 10만명에 달한다. 체류기간은 발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2~18개월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산 구매와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미 정부가 J1비자와 관련한 미국 이민법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1비자가 문화교류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타 국민의 유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J1비자 프로그램 가운데 여름 단기취업이나 오페어 등 고용과 직접 연관된 다섯 가지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가 J1비자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별도로 증명하는 등의 규제방안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 본 미국 이민연구센터 정책연구책임자는 “정부는 임시 노동자를 허용하는 모든 비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몇몇 비자 프로그램은 그 규모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여파로 인해 더욱 주목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J1비자 축소에 나서는 데 대해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 17명은 최근 “공공 외교 프로그램인 J1비자는 오랜 성공의 역사를 지녔다”며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에게 J1비자의 여름 단기취업 프로그램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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