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도입 방안 본격 논의 착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설치방안을 주제로 제4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도입을 둘러싼 각종 쟁점과 이슈에 관해 보고를 받고, 개괄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脫) 검사화, 공수처 도입 등을 담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연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