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이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난 30일 밝힘에 따라 한미가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압박 옵션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변국의 반발을 일으키거나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력시위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새 압박 옵션을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 실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①美 전술핵 재배치=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세계 전략 재검토를 전제로 한다. 중국·러시아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내 의사결정도 복잡하다. 1991년에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깨는 것이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명분을 주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한미가 재배치를 선언하면 북한은 곧바로 “자위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겠다”고 주장할 게 뻔하다.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억지력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전략폭격기 B1-B 등 미 전략무기들은 한반도에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재배치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②핵추진잠수함 도입=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잠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핵잠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잡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게 도입론자들의 주장이다.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핵잠으로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로 건조 경험을 갖춰 개발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안정적인 핵연료 조달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대북 원유 수출 금지=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공한다면 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북제재 방안이다. 원유가 끊기면 북한 경제는 삽시간에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붕괴와 이로 인한 급변 사태, 또는 접경지역의 혼란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금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현행 500㎏에서 1,000㎏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력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권홍우 선임기자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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