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300만명에게 지급할 월 13만원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대량 실업의 우려가 긴급한 경제상황에 해당한다며 국가재정법에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는데요. 3조원의 나랏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검증절차도 밟지 않겠다니 새 정부가 주창해온 ‘절차적 정당성’은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 건가요.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이라면서 해명했네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회원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면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는 ‘데스노트’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정의당 법칙’이 통할 지 주목 되네요.
▲인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77만5,000명(13.6%)으로, 0∼14세 유소년 인구(676만8,000명, 13.6%)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유소년 인구는 13만8,000명(2.0%) 줄고 고령인구는 20만6,000명(3.1%) 증가한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텐데 대한민국이 늙어간다는 사실이 실감나네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31일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청와대가 개량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발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서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잘못 발표한 것이 맞죠”라고 추궁하자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답변 했네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판단 잘못이 지난 29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말아야겠죠.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