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경찰청, 하도급계약 ‘갑질’ 근절 나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박춘섭(사진 오른쪽) 조달청장과 이철성(〃왼쪽) 경찰청장이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과 경찰청이 하도급계약 ‘갑질’ 근절에 함께 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1일 경찰청 본청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며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하도급과정의 관행적인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