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삼권 분립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대결적 정치문화를 바꿀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도적 찬성여론은 개헌 추진의 큰 동력이 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 정부 3 주체가 함께 만드는 최초의 헌법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안해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달라”며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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