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공 “한미FTA 폐기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withdrawal)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달 미국이 요구한 개정 협상을 거부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면서 통상교섭본부는 물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WP에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백악관은 WP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측은 FTA 발효 이후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다며 개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FTA 시행 효과 등에 대한 공동 조사와 평가를 먼저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고리로 FTA 개정에 강수를 두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는 좁아지는 양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