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문 소장은 “지난 8.2대책으로 LTV 및 DTI의 규제 강화로 표면적인 내용은 규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이 예고돼 있는 DSR의 과도기적인 조치인 신 DTI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8.2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소장은 “다만 주택시장이 급변해 요동칠 경우 다주택자를 겨냥한 재산세의 부분적인 인상을 전면적인 보유세의 인상에 앞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4일 오후 5시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8.2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보고, 이달 발표될 추가 규제 대책 등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sj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