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교역하는 어떤 국가도 미국과 경제적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여러 옵션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4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재 국가뿐 아니라 이들관 연관된 기관까지 제재한다는 의미에서 ‘2차 제재’라고도 불린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앞서 핵무장에 나섰던 이란에 대해 발동돼 위력을 뽐냈다.
지난해 미국 상원서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사치품 관련 거래에 연루된 제 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발동 여부와 제재 대상 범위를 행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중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북한 교역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선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제재 카드를 빼들 경우 중국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북미 갈등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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