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26년째 미루고 있다”며 “ILO는 우리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할 당시 “노조법 등 국내 관련법이 ILO 기준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4개 협약 비준은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노동 3권 보장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비정규직의 노동 3권 보장은 2019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원청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등은 정부의 행정조치로도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20년 동안 외쳤다”면서 “그동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덤프트럭·레미콘 기사, 화물 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 직군만 셀 수 없이 늘어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라이더 총장의 방한이 우리 사회 노동권을 국제 사회 기준에 맞추는 논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과 함께 이날 라이더 총장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오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내 현안과 ILO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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